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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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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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웰 1 충정 1 경연 1 케이엔씨 1 한길 1 부산 1 해송 1 금강 1 동래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김준엽 2 이송헌 2 박영선 1 김동섭 1 강영수 1 고규정 1 곽윤회 1 곽윤희 1 김한규 1 곽경직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2021년

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21상,1076]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20년

5.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11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상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6. 울산지법 2020. 4. 9. 선고 2019구합6486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0상,472]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2016년

7. 서울고법 2016. 4. 29. 선고 2015누67962 판결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확정[각공2016하,396]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8. 창원지방법원 2016. 1. 26. 선고 2015구합22606 판결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미간행]
   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수도법 지방자치법

2014년

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697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166]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12년

10. 광주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제주)2012누425 판결
  [조례무효확인][미간행]
   조례무효확인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17850 판결
  [배당이의][공2009상,205]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1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2007년

13.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4, 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해외이주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3, 2007. 6. 28.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5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공1992.8.15.(926),2287]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